박스 조합형
건축허가⁠·신고⁠·사용승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니며, 건축법령상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건축법령상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신고 시 허가권자에 대하여 구조 안전 확인 서류의 제출이 필요한 대상 건축물의 기준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핵심 해설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은 높이 13m 이상, 기둥 사이 거리 10m 이상이며, 처마높이 기준은 이 목록에 없다.
ㄱ O 건축물의 높이 13미터 이상은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 기준이다.
ㄴ X 처마높이 기준은 7미터가 아니라 9미터 이상이며, 이 서술의 수치는 틀렸다.
ㄷ O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 10미터 이상은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 기준이다.
용도분류 및 용도변경 (건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