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축척변경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 확정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축척변경에 따라 확정된 사항을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기준으로 옳은 것은?

핵심 해설
토지대장 등록은 확정공고된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에 따른다.
1 X 확정측량 결과도는 토지대장 등록 기준이 아니다.
2 X 청산금납부고지서는 토지대장 등록 기준이 아니다.
3 X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서는 토지대장 등록 기준이 아니다.
4 O 확정공고된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에 따라 토지대장에 등록한다.
5 X 축척변경 시행계획은 토지대장 등록 기준이 아니다.
토지의등록 및 이동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