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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형 문제
재산세

지방세법령상 재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핵심 해설
20만원 이하 주택 재산세를 한꺼번에 부과·징수하는 납기는 9월16일~9월30일이 아니라 7월16일~7월31일이다(지방세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
1 X 20만원 이하 주택 재산세를 한꺼번에 부과·징수하는 특례 납기는 9월16일~9월30일이 아니라 7월16일~7월31일이다(지방세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 — 이것이 실제 오류 지점이다.
2 O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 부과·징수한다.
3 O 납세고지서는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해야 한다.
4 O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1일이다.
5 O 고지서 1장당 2천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선지1 함정: 주택 재산세 납기와 20만원 이하 특례의 근거(조례 재량 여부)에 관한 이 서술은 정확하지 않다 — 이것이 '틀린 것'의 정답이다.
과세대상 및 징수 (지방세(재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