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스 조합형
의사표시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핵심 해설
당사자 쌍방이 지번을 착오해 계약서에 다른 토지를 기재했더라도, 실제 합의한 목적물(진의)대로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다(오표시무해의 원칙).
ㄱ O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109조 2항).
ㄴ O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다.
ㄷ X 당사자 쌍방이 진정으로 의욕한 목적물은 X토지이므로, 지번 착오로 계약서에 Y토지로 잘못 기재했더라도 계약은 X토지에 관하여 유효하게 성립한다(오표시무해의 원칙) — 애초에 취소할 대상이 되는 착오 자체가 문제되지 않는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ㄷ은 '취소할 수 있는지'를 묻는 게 아니라, 애초에 계약이 진의(X토지)대로 유효하게 성립한다는 점을 확인하는 문제
진의 아닌 의사표시·통정허위·착오·사기강박 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