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의사표시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의 乙에 대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핵심 해설
정당한 사유 없이 의사표시 수령을 거절해도,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였다면 그때 효력이 발생한다.
1 X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사망해도 그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111조 2항).
2 X 의사표시 수령 당시 상대방이 제한능력자였다면, 표의자는 원칙적으로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하지 못한다(112조 본문).
3 X 도달은 상대방이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이면 충분하고, 실제로 그 내용을 알았을 것까지는 요구되지 않는다.
4 X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어 반송되지 않았다면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된 것으로 추정한다는 것이 판례다.
5 O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였다면 그때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다는 것이 판례다.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