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핵심 해설

보증보험·공제 미가입은 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 대상이 아니라 별도의 업무정지 등 제재 대상이다.

1 O 자격증 양도 알선은 거래질서교란행위에 해당한다.

2 O 중개보조원의 신분 미고지는 거래질서교란행위에 해당한다.

3 X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한 보증보험·공제 미가입은 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신고 대상이 아니라 별도의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이다 — 이것이 '해당하지 않는 것'의 정답이다.

4 O 이중계약서 작성은 거래질서교란행위에 해당한다.

5 O 쌍방대리는 거래질서교란행위에 해당한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선지3 함정: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한 보증보험·공제 미가입은 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신고 대상이 아니라 별도의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이다 — 이것이 '해당하지 않는 것'의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