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허가구역 지정 공고 내용은 관할 등기소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1 X 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면 해당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2 X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7년이 아니라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지정할 수 있다.
3 X 허가구역 지정은 통지받은 날이 아니라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틀린 선지다.
4 O 공고 내용의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5 X 공고기간(7일 이상)은 맞으나 열람기간은 30일이 아니라 15일간이므로 틀린 선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