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가 X토지를 공유로 취득하고자 하는 甲, 乙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핵심 해설

과반수 지분권자의 임대는 유효하고 소수지분권자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지만, 공유물 전체의 처분에는 전원 동의가 필요하다.

ㄱ X 동등 지분 공유자가 협의 없이 전체를 사용하는 경우, 다른 공유자는 직접 인도청구를 할 수 없고 지분 비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으로 구제받아야 한다는 것이 최근 판례의 취지다.

ㄴ O 과반수 지분권자²⁄₃의 임대는 공유물의 적법한 관리행위이므로 소수지분권자¹⁄₃는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ㄷ O 공유물(X토지) 전체의 처분에는 지분 비율과 무관하게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과반수에 미달하는 지분권자¹⁄₃의 동의 없이는 과반수 지분권자²⁄₃라도 전체를 매도할 수 없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공유물 관리행위(과반수로 결정 가능)와 공유물 전체의 처분(전원 동의 필요)을 구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