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으면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준공검사를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된다.
1 X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건축은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2 O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준공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3 X 연면적을 일정 범위에서 축소하는 경미한 변경은 신고조차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4 X 심의·협의 기간은 15일 처리기간에서 제외되며, 포함되는 것이 아니다.
5 X 허가 제한 연장 시의 심의 절차에 관한 이 선지의 서술은 정확하지 않다.
개발행위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