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령상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될 수 없는 자는?

핵심 해설

조합은 환지 방식에서만 시행자가 될 수 있고, 수용 또는 사용방식의 시행자로는 지정될 수 없다.

1 O 한국철도공사는 수용·사용방식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다.

2 O 지방자치단체는 수용·사용방식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다.

3 O 지방공사는 수용·사용방식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다.

4 O 토지면적의 3분의2 이상을 소유한 민간사업자는 수용·사용방식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다.

5 X 조합은 환지 방식에서만 시행자가 될 수 있고, 수용 또는 사용방식의 시행자로는 지정될 수 없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선지5 함정: 조합은 환지 방식에서만 시행자가 될 수 있고, 수용 또는 사용방식의 시행자로는 지정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