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스 조합형
환지방식
시행자는 국가이며, 시행방식 변경을 위한 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됨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지정 이후 지정권자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서 전부 환지 방식으로의 변경
ㄴ
·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서 혼용방식으로의 변경
ㄷ
·
혼용방식에서 전부 환지 방식으로의 변경
ㄹ
·
전부 환지 방식에서 혼용방식으로의 변경
1
ㄱ,ㄷ
2
ㄱ,ㄹ
3
ㄴ,ㄷ
4
ㄱ,ㄴ,ㄷ
5
ㄴ,ㄷ,ㄹ
핵심 해설
전부 환지방식에서 혼용방식으로 되돌리는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ㄱ O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서 전부 환지방식으로의 변경은 허용된다.
ㄴ O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서 혼용방식으로의 변경은 허용된다.
ㄷ O 혼용방식에서 전부 환지방식으로의 변경은 허용된다.
ㄹ X 전부 환지방식에서 혼용방식으로 되돌리는 변경은 이미 환지방식을 신뢰한 토지소유자 보호를 위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시행자 및 조합 (도시개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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