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 빈칸형
정비계획 및 구역지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주택수급의 안정과 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 확대를 위하여 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등을 정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 ㄱ )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2. 공공임대주택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이 전체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 ㄴ )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핵심 해설
국민주택규모 주택은 전체 세대수의 90% 이하, 공공·민간임대주택은 30% 이하 범위에서 건설비율을 정한다.
( ㄱ ) 90 국민주택규모 주택은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90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ㄴ ) 30 공공임대주택 및 민간임대주택은 전체 세대수(또는 연면적)의 100분의30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업시행 및 조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