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 빈칸형
리모델링

주택법령상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허용 요건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시행령 제13조 ① 법 제2조제25호다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1. 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이하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 ㄱ )층 이상인 경우: ( ㄴ )개층
2.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 ㄷ )층 이하인 경우: ( ㄹ )개층
핵심 해설
기존 건축물이 15층 이상이면 3개 층까지, 14층 이하면 2개 층까지 수직증축이 가능하다.
( ㄱ ) 15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에서 3개 층 증축이 허용되는 기존 건축물 층수 기준은 15층 이상이다.
( ㄴ ) 3 기존 층수 15층 이상인 경우 3개 층까지 증축할 수 있다.
( ㄷ ) 14 2개 층 증축이 허용되는 기존 건축물 층수 기준은 14층 이하다.
( ㄹ ) 2 기존 층수 14층 이하인 경우 2개 층까지 증축할 수 있다.
총칙 및 용어 (주택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