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주택의 종류 및 용어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주택법령상 주택의 건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핵심 해설
하나의 건축물에는 단지형 연립주택·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소형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1 O 하나의 건축물에는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소형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2 X 국토교통부장관이 요구할 수 있는 국민주택규모 건설 비율의 상한은 75%가 아니라 100%까지의 범위다(주택법 제35조). 틀렸다.
3 X 등록사업자는 자신이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의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다.
4 X 장수명 주택의 인증기준 등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아니라 별도의 관련 규정으로 정한다.
5 X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취소는 원칙적으로 재량 사항(취소할 수 있다)이며,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의무 취소(취소하여야 한다) 대상이다. 인정받은 내용과 다르게 판매·시공한 경우는 의무 취소 사유가 아니며, 취소 주체도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인정기관이다.
총칙 및 용어 (주택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