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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와 도로
건축법령상 특례, 기타 강화⁠·완화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건축법령상 공개공지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핵심 해설
공개공지등을 설치할 때는 긴 의자·조경시설 등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1 X 노후 산업단지 정비 지정·공고 지역은 공개공지등 설치 의무가 면제될 뿐 설치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2 X 공개 공지는 필로티 구조로도 설치할 수 있다.
3 O 공개공지등을 설치할 때는 긴 의자 또는 조경시설 등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4 X 문화행사·판촉활동이 가능한 기간은 90일이 아니라 연간 60일 이내다(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 틀렸다.
5 X 공개공지등의 출입을 울타리·담장 설치나 출입구 폐쇄 등으로 제한하는 행위 자체가 금지되며, 제한 후 신고하는 절차는 존재하지 않는다(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 틀렸다.
대지 및 도로 (건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