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건축허가 제한기간은 2년 이내이며, 1회에 한해 1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1 X 도지사도 지역계획에 특히 필요하면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2 X 건축허가·착공 제한의 주체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며, 거쳐야 하는 심의기구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아니라 건축위원회다(건축법 제18조). 틀렸다.
3 O 건축허가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4 X 제한 목적·기간 등을 상세히 정해 공고하는 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통보를 받은 허가권자다(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는 허가권자에게 통보만 한다). 틀렸다.
5 X 국토교통부장관이 제한 내용이 지나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조치는 직권 해제가 아니라 해제를 명하는 방식인 것이 일반적이다.
건축설비 및 구조기준 (건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