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 등으로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촉탁의 대상이 아닌 것은?

핵심 해설

신규등록은 아직 등기부가 없는 최초 등록이므로 변경등기 촉탁 대상이 아니다.

1 O 지목변경은 등기촉탁 대상이다.

2 O 지번변경은 등기촉탁 대상이다.

3 X 신규등록은 최초 등록이어서 등기부 자체가 없으므로 변경등기 촉탁 대상이 아니다 — 이것이 정답이다.

4 O 축척변경은 등기촉탁 대상이다.

5 O 합병은 등기촉탁 대상이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선지3 함정: 신규등록은 최초 등록이어서 등기부 자체가 없으므로 변경등기 촉탁 대상이 아니다 — 이것이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