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 및 지상경계점등록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핵심 해설

지상경계점등록부 작성은 토지이동에 따라 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이며, 단순 '복원'은 대상이 아니다.

1 X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단순 복원하는 것은 새로 경계를 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상경계점등록부 작성 대상이 아니다 — 이것이 '틀린 것'의 정답이다.

2 O 지상경계는 둑·담장·구조물·경계표지 등으로 구분한다.

3 O 지상경계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소유자가 다르면 그 소유권에 따라 경계를 결정한다.

4 O 경계점 좌표는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의 등록사항이다.

5 O 토지 소재, 지번, 지목, 경계점 사진 파일은 등록사항이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선지1 함정: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단순 복원하는 것은 새로 경계를 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상경계점등록부 작성 대상이 아니다 — 이것이 '틀린 것'의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