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합병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핵심 해설

소유권이전등기 연월일이 서로 다르다는 사정 자체는 합병 제한 사유가 아니다.

1 O 지목이 서로 다른 경우는 합병 제한 사유다.

2 O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른 경우는 합병 제한 사유다.

3 O 지번부여지역이 서로 다른 경우는 합병 제한 사유다.

4 X 소유권이전등기 연월일이 서로 다르다는 사정 자체는 합병 제한 사유가 아니다 — 이것이 '틀린 것'의 정답이다.

5 O 지적도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는 합병 제한 사유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선지4 함정: 소유권이전등기 연월일이 서로 다르다는 사정 자체는 합병 제한 사유가 아니다 — 이것이 '틀린 것'의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