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로 틀린 것은?

핵심 해설

연속지적도의 오류는 지적공부 등록사항 자체의 직권정정 사유가 아니다.

1 X 연속지적도가 잘못 작성된 것은 별도 관리되는 참고 도면의 문제로, 지적공부 등록사항의 직권정정 사유가 아니다 — 이것이 '틀린 것'의 정답이다.

2 O 지적공부 작성·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는 직권정정 사유다.

3 O 토지이동정리 결의서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는 직권정정 사유다.

4 O 면적 증감 없이 경계 위치만 잘못된 경우는 직권정정 사유다.

5 O 지적위원회 의결서에 따라 정정해야 하는 경우는 직권정정 사유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선지1 함정: 연속지적도가 잘못 작성된 것은 별도 관리되는 참고 도면의 문제로, 지적공부 등록사항의 직권정정 사유가 아니다 — 이것이 '틀린 것'의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