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스 조합형
지적공부·부동산종합공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관계 자료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
측량 결과도
ㄴ
·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ㄷ
·
토지(건물)등기사항증명서 등 등기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ㄹ
·
지적소관청이 작성하거나 발행한 지적공부의 등록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
ㄱ,ㄴ
2
ㄴ,ㄷ
3
ㄷ,ㄹ
4
ㄴ,ㄷ,ㄹ
5
ㄱ,ㄴ,ㄷ,ㄹ
핵심 해설
측량 결과도, 법원 판결서, 등기사항증명서, 지적소관청 발행 증명서류는 모두 지적공부 복구자료다.
ㄱ O 측량 결과도는 복구자료에 해당한다.
ㄴ O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사본은 복구자료에 해당한다.
ㄷ O 등기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복구자료에 해당한다.
ㄹ O 지적소관청 발행 증명서류는 복구자료에 해당한다.
지적측량 및 지적공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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