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조세부과는 일반적으로 경제적 순손실을 발생시키며, 양도세 강화로 인한 동결효과는 매물 감소로 오히려 가격 상승 압력을 낳고, 헨리 조지는 토지세가 지주에게 귀착된다고 보았다.
ㄱ O 취득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를 충족시키는 기능이 있다.
ㄴ X 부동산 거래세를 부과하면 거래량이 줄어 총잉여가 감소하는 경제적 순손실(자중손실)이 일반적으로 발생한다.
ㄷ X 양도소득세 강화로 동결효과가 발생하면 매물(공급)이 줄어들어 부동산가격은 하락이 아니라 상승 압력을 받는다.
ㄹ O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수요의 가격탄력성보다 작으면(공급이 더 비탄력적이면) 공급자가 수요자보다 조세부담을 더 크게 진다.
ㅁ X 헨리 조지는 토지세가 임차인에게 전가된다는 근거가 아니라, 토지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어서 전가되지 않고 지주가 전액 부담한다는 근거로 토지단일세를 주장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동결효과는 '가격 하락'이 아니라 '매물 감소로 인한 가격 상승 압력'을 낳는다는 점, 헨리 조지의 논리는 '전가됨'이 아니라 '전가되지 않고 지주가 부담함'이라는 점
부동산 조세의 분류와 귀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