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 제도의 세부 절차·기준.
1 O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은 원칙적으로 1월 1일이며, 부득이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일부 지역에 대해 따로 정할 수 있다.
2 O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3 O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지 않을 수 있다.
4 X 개별공시지가는 분할·합병 등 사유가 발생한 시기에 따라 그 해 7월 1일 또는 다음 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결정·공시해야 하는데, 이 선지는 이를 그 해 6월 1일로 잘못 기재했다 — 6월 1일이 아니라 7월 1일이 맞다(재산세 과세기준일 6월 1일과의 혼동을 노린 함정).
5 O 표준지공시지가의 기능(지가정보 제공, 거래지표, 지가산정·감정평가의 기준)에 관한 서술이 옳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선지4 함정: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기준일은 사유발생 시기가 1.1~6.30이면 그 해 7월 1일, 7.1~12.31이면 다음 해 1월 1일이다. 선지는 이를 '그 해 6월 1일'로 잘못 서술했다 —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과의 혼동을 노린 전형적 함정이다.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