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무권대리 추인은 전부에 대해 해야 하며, 상대방 동의 없는 일부 추인은 효력이 없다.
1 X 상대방(丙)의 동의 없이 일부만 추인하면 상대방 지위가 불안정해지므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2 O 본인이 매매대금을 이의 없이 수령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묵시적 추인으로 본다.
3 O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상속하면 자신의 행위를 자기 지위에서 부인하는 셈이라 신의칙상 추인 거절이 제한된다.
4 O 상대방의 최고에 본인이 기간 내 확답하지 않으면 추인 거절로 본다.
5 O 추인 사실을 몰랐던 선의의 상대방은 그 사실을 알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일부 추인은 상대방 동의가 없으면 무효
무권대리와 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