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부정형 문제
물권법정주의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상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핵심 해설
유치권은 목적물과 견련관계 있는 채권만 담보할 수 있다 — 견련관계 없는 채권을 위한 유치권은 물권법정주의 위반이다.
1 O 온천을 이용할 권리(온천권)는 관습법상 물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2 X 유치권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만 피담보채권이 될 수 있다. 견련관계 없는 채권으로 유치권을 인정하면 물권법정주의에 반한다.
3 O 저당권은 약정뿐 아니라 법률규정(법정저당권)으로도 성립할 수 있다.
4 O 전세권의 사용·수익 권능을 완전히 배제하고 순수 채권담보 목적으로만 설정하는 것은 물권법정주의에 반한다.
5 O 근린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해왔다는 사정만으로는 배타적 공원이용권이라는 물권 유사의 권리가 생기지 않는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유치권의 견련관계 요건
물권법정주의와 물권의 성립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