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전유부분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기산점은 구분소유자에게 인도한 날이고, 사용검사일·사용승인일은 공용부분의 기산점이다 — 이 선지는 공용부분 기산점을 전유부분에 잘못 적용해 틀렸다.
1 O 구조상 공용부분은 특정 구분소유자가 독점 점유해도 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2 X 전유부분에 관한 담보책임 존속기간은 구분소유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기산한다(집합건물법 제9조의2).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은 공용부분의 기산점이며 전유부분의 기산점이 아니므로 이 선지는 틀렸다.
3 O 관리단은 규약이 없어도 공용부분 관리비를 지분비율에 따라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4 O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이면 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5 O 구분소유자는 규약·공정증서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전유부분과 분리해서 대지사용권만 처분할 수 없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사용검사일(주택법) vs 사용승인일(건축법) — 두 절차가 별개라 하나만 언급하면 불완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