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포상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핵심 해설

포상금 지급신청서는 등록관청에 제출하며, 지급요건은 공소제기뿐 아니라 기소유예 결정도 포함한다.

ㄱ X 포상금지급신청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ㄴ X 포상금은 검사가 공소제기 결정을 한 경우뿐 아니라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도 지급되므로, 공소제기의 경우로만 한정한 서술은 틀렸다.

ㄷ O 포상금은 1건당 50만원이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포상금 지급요건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이며, 공소제기만이 아니라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