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스 조합형
벌칙 및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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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조성하기 위하여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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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신고센터의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ㄷ
·
누구든지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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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2
ㄴ
3
ㄱ,ㄷ
4
ㄴ,ㄷ
5
ㄱ,ㄴ,ㄷ
핵심 해설
신고센터 업무는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하며,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아니다.
ㄱ O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ㄴ X 신고센터의 업무는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하며,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는 것이 아니다.
ㄷ O 누구든지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를 발견하면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형벌과 과태료의 구별, 신고센터·포상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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