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은?

핵심 해설

확인·설명 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것은 형벌이 아니라 과태료 대상이다.

1 X 타인의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는 징역 또는 벌금(형벌) 대상이다.

2 X 무등록 중개업자는 징역 또는 벌금(형벌) 대상이다.

3 X 공인중개사 명칭을 부정 사용한 자는 형벌 대상이다.

4 X 무등록으로 표시·광고를 한 자는 형벌 대상이다.

5 O 확인·설명 의무를 이행하면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것은 경미한 절차 위반으로 과태료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