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신고내용조사 결과는 신고관청(시·군·구)이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는 경유 체계이며, 군수·구청장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직접 보고하는 것이 아니다.
1 O 검증 결과를 통보받은 세무서장은 국세·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2 O 신고내용조사를 위해 공인중개사 관련 행정처분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3 O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시 직접 또는 신고관청과 공동으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4 X 군수·구청장(신고관청)이 신고내용을 조사한 경우 그 조사결과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직접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도지사가 이를 종합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한다.
5 O 신고 내용 조사를 위해 입금표나 통장사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군수·구청장의 조사결과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곧바로 보고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시·도지사를 거쳐 보고된다.
신고내용의 검증·조사와 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