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甲은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주민 乙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 각각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고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甲과 乙의 제안에 필요한 토지소유자의 동의요건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핵심 해설

기반시설 설치 제안은 토지면적 5분의 4 이상,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안은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1 X 실제 동의요건 조합(甲:5분의4, 乙:3분의2)과 다르다.

2 X 실제 동의요건 조합과 다르다.

3 X 실제 동의요건 조합과 다르다.

4 O 기반시설 설치 제안(甲)은 대상 토지면적의 5분의4 이상,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안(乙)은 3분의2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가 필요하다.

5 X 실제 동의요건 조합과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