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환지처분 공고로 도시개발구역이 해제되어도 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은 지정 전으로 환원되지 않는다.
1 O 국토교통부장관은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2 O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는 구역 지정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3 O 사업시행지구 분할 시 각 지구의 면적은 1만㎡ 이상이어야 한다.
4 O 지정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원칙이다.
5 X 환지처분 공고가 이루어져도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 전으로 환원되거나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으로 새로 형성된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원칙이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선지5 함정: 환지처분 공고가 이루어져도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 전으로 환원되거나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으로 새로 형성된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원칙이다.
구역지정 및 사업시행 (도시개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