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원금 5년, 이자 2년이며, 매입필증은 5년간 보관해야 한다.
1 X 시·도지사가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승인 절차 자체는 필요함).
2 X 도시개발채권의 상환기간은 3년부터가 아니라 5년부터 10년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다.
3 X 도시개발채권은 무기명으로도 발행할 수 있다.
4 X 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원금 3년·이자 1년이 아니라 원금 5년·이자 2년이다.
5 O 도시개발채권 매입필증을 제출받는 자는 이를 5년간 따로 보관해야 한다.
구역지정 및 사업시행 (도시개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