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핵심 해설

기본계획의 5년마다 타당성 검토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기본계획 수립권자가 한다.

1 X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5년마다 검토하는 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기본계획 수립권자(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다.

2 O 도지사는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계획 수립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립하지 않게 할 수 있다.

3 O 기본계획에는 건폐율·용적률 등 밀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4 O 계획기간 단축과 같은 경미한 변경은 주민공람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5 O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변경과 같은 경미한 변경은 지방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선지1 함정: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5년마다 검토하는 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기본계획 수립권자(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