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3층 이상인 건축물로 시장⁠·군수가 건축허가를 하려면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용도의 건축물이 아닌 것은?

핵심 해설

공장은 도지사의 사전승인이 필요한 용도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1 X 공장은 자연환경·수질보호구역 내 3층 이상 건축물 중 도지사 사전승인이 필요한 용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이것이 '아닌 것'의 정답이다.

2 O 공동주택은 도지사 사전승인이 필요한 용도에 해당한다.

3 O 위락시설은 도지사 사전승인이 필요한 용도에 해당한다.

4 O 숙박시설은 도지사 사전승인이 필요한 용도에 해당한다.

5 O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은 도지사 사전승인이 필요한 용도에 해당한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선지1 함정: 공장은 자연환경·수질보호구역 내 3층 이상 건축물 중 도지사 사전승인이 필요한 용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이것이 '아닌 것'의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