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핵심 해설

정답 4 — 사전결정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0일'이 아니라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건축법 §10⑦).

1 O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허가 신청 전에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10①). 옳다.

2 O 사전결정신청자는 건축위원회 심의와 교통영향평가서 검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10②). 옳다.

3 O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면 환경부장관(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옳다.

4 X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 제출 기한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다(건축법 §10⑦). '10일'은 틀렸으며 이것이 정답이다.

5 O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상실된다(§10⑨). 옳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사전결정 협의 의견제출 기한은 15일(10일 아님). 사전결정 효력 상실은 통지받은 날부터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