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스 조합형
농지의 이용 및 전용
농지법령상 농지 소유자가 소유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있는 경우로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ㄴ
·
「병역법」에 따라 징집된 경우
ㄷ
·
3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으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ㄹ
·
6개월간 국내 여행 중인 경우
1
ㄱ,ㄴ
2
ㄷ,ㄹ
3
ㄱ,ㄴ,ㄷ
4
ㄴ,ㄷ,ㄹ
5
ㄱ,ㄴ,ㄷ,ㄹ
핵심 해설
단순한 국내 여행은 위탁경영 허용 사유가 아니며, 국외 여행이어야 한다.
ㄱ O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는 위탁경영이 허용되는 사유다.
ㄴ O 「병역법」에 따라 징집된 경우는 위탁경영이 허용되는 사유다.
ㄷ O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으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는 위탁경영이 허용되는 사유다.
ㄹ X 위탁경영이 허용되는 여행 사유는 '국외' 여행이며, 단순한 국내 여행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지의이용 (농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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