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 빈칸형
농지의 소유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농지법령상 농지를 개량하기 위하여 성토를 하려는 자가 농지개량행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 면적(성토가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 ㄱ )천제곱미터 이하인 농지에 대한 성토 ○ 높이(성토가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에서 최근 1년간 성토한 높이를 합산한 것을 말한다) ( ㄴ )센티미터 이내의 성토
핵심 해설
면적 1천㎡ 이하, 높이 50cm 이내의 성토는 농지개량행위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 ㄱ ) 1 성토가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이 1천㎡ 이하이면 경미한 행위로 신고가 면제된다.
( ㄴ ) 50 최근 1년간 성토한 높이를 합산해 50센티미터 이내이면 신고가 면제된다.
농지의이용 (농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