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개발사업 등의 시행자가 그 사업의 착수⁠·변경 및 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틀린 것은?

핵심 해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별도 절차로 진행되어 시행령 제83조의 신고대상 사업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1 X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은 별도의 특별법 절차로 진행되어, 사업시행자가 지적소관청에 착수·변경·완료 사실을 신고해야 하는 대상 사업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 이것이 '틀린 것'의 정답이다.

2 O 고속철도·일반철도·광역철도 건설사업은 신고 대상 사업이다.

3 O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건설사업은 신고 대상 사업이다.

4 O 항만개발사업은 신고 대상 사업이다.

5 O 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신고 대상 사업이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선지1 함정: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은 별도의 특별법 절차로 진행되어, 사업시행자가 지적소관청에 착수·변경·완료 사실을 신고해야 하는 대상 사업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 이것이 '틀린 것'의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