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직권정정 사유는 결의서 불일치, 경계 오류, 입력 오류, 작성 당시 오류, 측량성과 불일치 등을 폭넓게 포함한다.
ㄱ O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는 직권정정 사유다.
ㄴ O 면적 증감 없이 경계 위치만 잘못된 경우는 직권정정 사유다.
ㄷ O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된 경우는 직권정정 사유다.
ㄹ O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는 직권정정 사유다.
ㅁ O 지적측량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는 직권정정 사유다.
토지의등록 및 이동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