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령상 재산세 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핵심 해설

신탁설정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위탁자의 재산세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신탁재산으로 물적납세의무를 진다.

1 O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 시 관할구역 부동산에 한해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2 O 납부세액 250만원 초과 시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3개월 이내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3 O 주택 재산세 납부유예 신청자는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4 O 고지서 1장당 2천원 미만이면 재산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5 X 신탁 설정일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위탁자의 재산세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신탁재산으로써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서술이 틀렸으므로 이것이 정답이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선지5 함정: 신탁 설정일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위탁자의 재산세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신탁재산으로써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서술이 틀렸으므로 이것이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