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는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며(선지4는 '만료일까지'로 서술해 틀림), 관할세무서장은 만료일까지 허가 여부를 통지한다(선지5, 옳음).
1 O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해 과세한다.
2 O 별도합산과세대상의 과세표준 산정식(공시가격 합산-80억원)×100%가 옳다.
3 O 신고납부방식 신고기한은 해당 연도 12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다.
4 X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신청기한은 납부기한 만료일까지가 아니라 만료 3일 전까지이므로(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의2) 이 서술은 틀렸다.
5 O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기한 만료일까지 납부유예 허가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선지4 함정: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신청기한은 납부기한 만료일까지가 아니라 만료 3일 전까지이다(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의2) — 선지는 이를 '만료일까지'로 서술해 틀렸다.
종합부동산세의 토지·주택 과세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