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등기 없이 취득하는 부동산물권(민법 제187조)

핵심 요약

상속, 공용징수(재결수용), 판결(형성판결에 한함), 경매(매각대금 완납 시), 신축(원시취득) 등은 등기 없이도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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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설명

다만 '이행판결'은 등기를 명하는 것일 뿐이라 실제 등기를 마쳐야 물권변동이 일어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 등기 없이 물권변동이 되는 것은 소유권을 확인⁠·형성하는 '형성판결'뿐이다.

한눈에 비교

원인

등기 요부

상속

불요

공용징수(수용)

불요

형성판결

불요

경매(대금완납)

불요

신축(원시취득)

불요

이행판결

필요(등기해야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