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없이도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사유가 아닌 것은?

핵심 해설

이행판결은 등기를 명하는 것일 뿐이라 실제 등기해야 물권변동이 일어난다 — 등기 없이 되는 것은 '형성판결'뿐이다.

1 O 상속은 등기 없이도 상속 개시와 동시에 물권변동 효력이 생긴다.

2 O 재결수용은 수용 개시일에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3 X 이행판결은 등기 이전을 이행하라고 명하는 것뿐이라, 그 판결에 따라 실제 등기를 마쳐야 물권변동이 일어난다. 등기 없이 물권변동이 되는 것은 형성판결(공유물분할판결 등)이다.

4 O 건물 신축은 원시취득이라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5 O 국세징수법상 공매도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면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형성판결(등기불요) vs 이행판결(등기필요) 구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