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허가가 필요 없는 용도지역별 면적기준

핵심 요약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은 60제곱미터, 상업지역은 150제곱미터, 공업지역은 150제곱미터, 녹지지역은 2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거래계약허가가 필요하지 않다(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가 따로 공고한 경우는 제외).

개념 설명

부동산정보체계의 관리 대상 정보로 명시된 것에는 부동산 거래계약 등 거래 관련 정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상 검인 관련 정보, 토지거래계약 허가 관련 정보 등이 있다.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정보는 이 관리 대상 정보 목록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한눈에 비교

용도지역별 허가면제면적

용도지역

면제면적

주거지역

60㎡ 이하

상업지역

150㎡ 이하

공업지역

150㎡ 이하

녹지지역

200㎡ 이하

먼저 알아두면 좋은 개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