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개별공시지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반면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므로 이 둘을 혼동하면 안 된다.
1 O 개발부담금제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이익의 일정액을 사업시행자로부터 환수하는 제도다.
2 O 용도지역·지구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이용계획을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법적 수단이다.
3 O 개발권양도제(TDR)는 개발이 제한되는 토지의 개발권을 분리해 다른 지역에 양도할 수 있게 하는 제도라는 정의가 맞다.
4 X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것은 표준지공시지가다.
5 O 토지비축제도(토지은행)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미리 토지를 매입·비축하는 직접개입 방식의 정책수단이다.
용도지역제와 토지이용규제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