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주택 중개보수는 중개대상물 소재지가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가 있는 시·도 조례 기준으로 산정한다.
1 O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된 실비는 중개보수와 별도로 받을 수 있다.
2 O 다른 약정이 없으면 중개보수 지급시기는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이다.
3 O 주택 외 중개대상물의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의뢰인 쌍방에게 각각 받는다.
4 O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과실로 거래행위가 해제된 경우에는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5 X 적용 기준은 중개대상물인 주택 소재지가 아니라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조례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중개보수 기준을 중개대상물 소재지 조례로 착각하기 쉽다.
중개보수의 산정 기준과 제한중개보수 지급시기와 실비 청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