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확인·설명서[II](비주거용)에는 단독경보형감지기·환경조건 항목 자체가 없고, 내진설계 적용여부는 기본확인사항, 실제권리관계는 세부확인사항이다.
ㄱ X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여부는 주거용 서식[I]의 항목이며, 비주거용 서식[II]에는 없다.
ㄴ O 내진설계 적용여부는 대상물건의 표시(건축물) 항목으로 기본확인사항에 속한다.
ㄷ O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은 세부확인사항에 속한다.
ㄹ X 환경조건(일조량·소음·진동)도 주거용 서식[I]의 세부확인사항으로, 비주거용 서식[II]에는 없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단독경보형감지기·환경조건 항목이 비주거용 서식에는 아예 없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
확인·설명의무와 거래계약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