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상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REITs) 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핵심 해설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상근 임직원 없이 자산관리회사에 자산의 투자·운용을 위탁하는 구조이므로, 내부통제기준 제정 의무는 상근 임직원을 두는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만 적용된다.

1 O 부동산투자회사법상 주주 1인의 주식소유한도 제한(원칙 50%) 규정이 적용된다.

2 X 내부통제기준 제정 의무는 자체 임직원을 두고 자산을 직접 운용하는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만 부과되며, 상근 임직원이 없는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O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정의상 자산의 투자·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회사다.

4 O 주요주주 및 그 대리인 등은 미공개 자산운용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거래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할 수 없다.

5 O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3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내부통제기준 제정 의무가 자기관리형뿐 아니라 위탁관리형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착각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