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정정신청 대상은 거래대상 건축물의 종류·면적·거래 지분 비율, 거래당사자의 전화번호, 개업공인중개사의 전화번호·상호·사무소 소재지 등이며,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주소는 포함되지 않는다.
1 O 거래대상 건축물의 종류는 정정신청 대상 항목에 해당한다.
2 X 정정신청 대상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전화번호·상호·사무소 소재지이며,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주소는 정정신청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3 O 거래대상 부동산의 면적은 정정신청 대상 항목에 해당한다.
4 O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 제3조상 거래 지분 비율은 거래대상 면적ㆍ건축물 종류 등과 함께 신고내용 정정신청이 가능한 사항으로 열거되어 있다.
5 O 거래당사자의 전화번호는 정정신청 대상 항목에 해당한다.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절차·신고사항